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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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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문중원 등록일 06-05-15 18:07 조회수 1,78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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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이 노동부의 노동위원회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5월 15일 제출하였습니다. ------------ 의견 ------------------------------------------------------------------------ 우선 입법예고한 노동위원회법 개정안을 보면서 정말 감정이 너무 상합니다. 그러나, 우리 노사관계의 발전에 노심초사 하시는 관계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저의 의견을 기술하고자 합니다. 먼저 노동위원회 특히 지노위의 그간 심판기능에서 보여지는 문제점을 지적하여 봅니다. 언제부턴가 노동위원회의 심문회의를 보면서 노무사로서 그 무용론까지 갖게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근로자위원을 통해 이미 심문부의안이 근로자측에 전달되어 완벽한 대비를 하여 심문회의에 나오고, 심문 후 결정결과에 대해서도 당사자에게 통지 전에는 비공개되어야 함에도 즉시 위원들을 통해 그 결과가 누설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였습니다. 또한 심판담당공익위원은 적어도 노동법과 민법에 대한 지식이 풍부한 분들로 선정되어야 함에도 일부 지노위의 경우 대다수가 경제학이나 경영학전공 교수들로 선정되어 도대체 누가 누구에게 심문을 하는 것인지도 모를 정도로 그 자질에 문제를 보여온 것도 부인하기 어려운 사실입니다. 법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교수로 심판담당공익위원이 되었을 경우, 심판위원회의 권위와 신뢰는 유지되기 어렵습니다. 아울러 공익위원 선출 시 노사단체가 배제하는 자를 제외하고 남는 후보자를 위촉한다는 것은 종전에 그리했던 것을 다시 입법예고안에 도입한 것으로 그 악용이 너무 심한 과거를 갖고 있음에도 오히려 개악시킨 선출방안인 것입니다. 즉,현재의 노사단체는 과거의 형식적인 단체도 아니며 막강한 위력을 발휘할 수도 있고, 실제 노사단체에 한번이라도 섭섭한 사례가 있는 자는 절대로 공익위원에 위촉되지 못하는 인식을 갖게되어 심판 시에 노사위원들의 눈치를 살피는 공익위원이 없다고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노동위원회법이 아니라 노동위원회규칙과 관련한 사항이지만, 노동위 판정문을 공익위원들이 작성하지 않고 심사관들이 작성토록 함으로써 자신의 판정에 대한 논리전개에 무책임한 흔적을 보이는 경우도 없다고 보기 어렵고, 법관이 직접 판결문을 작성하는 것과 비교하여 문제가 없지 않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노동위원회 심판위원회에서 공익위원에 대한 제척제도를 도입한 것은 매우 현실적인 것이지만, 심사관과 조정관에 대해서도 제척,기피제도가 같이 준용되어야 할 것이며, 노동위원회법 개정안과 관련한 의견을 다음과 같이 개진합니다. 1. 적어도 심판담당공익위원은 교수중에는 반드시 법학교수로 제한해야합니다. 일부 지노위의 경우 경제학, 경영학 전공 교수들로 주로 심판담당공익위원이 선정되어 노동법에 대한 지식이 없는 교수들이 위원이라고 심문에 참여하여 오히려 노동위의 심판기능에 회의를 갖게하는 것입니다. 2. 공익위원 선출방안을 노사단체에서의 배제권을 삭제하고 중립적인 선출방안이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즉, 공익위원 후보의 추천은 중립적인 단체 즉 한국공인노무사회와 노동부로만 제한하여야 하고 노사단체에서의 추천권은 폐지하여야 중립적이고 노사문제에 대한 경험과 명확한 판단력을 갖춘 자들로 위원이 위촉될 것 입니다. ( 대한변협에서 특별검사 후보를 대통령에게 추천토록 하는 사실을 반추하여 보아야 합니다) 3. 심판위원회에 노사위원의 참여를 삭제하고 공익위원들만으로 공정한 심판을 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심문회의에 노사위원이 참여하는 것은 대리권제도가 활성화되지 않던 과거에 그 의견을 반영하도록 한 취지로 보이는 바, 노사위원이 참여함으로써 오히려 공정한 심판에 간섭하는 경향을 보일 수 잇으므로, 심판의 공정성을 위해서라면 그 참여를 배제하고 공익위원만으로 심문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4.: 판정문도 심판을 행한 공익위원들이 작성하는것이 원칙이나 공익위원들이 대부분 법관과 같은 전문성과 상근성을 갖는 신분은 아니므로 판정문 전담 전문위원 제도를 도입토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일개시민의 혹은 한 직업인으로서 주장이라고 치부하지 마시고 적극 검토하여 정말 신뢰받는 노동위원회로 거듭날 수 있는 입법이 되도록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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