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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고용허가제 전면 보이코트 전개”
 
“송출비리등 문제점 너무 많아 불합리”
 
박양수기자 yspark@munhwa.com 
 
중소기업인들이 정부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정책인 ‘고용허가제’ 도입을 반대하는 결의대회를 가졌다.

중소업체 대표 100여명은 4일 서울 여의도 렉싱턴 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금상승, 낮은 입국률, 송출비리와 이에 따른 인력도입 중단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고용허가제 전면 보이코트 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모인 중소기업인들은 지난 2003년 7월 여당과 야당이 합의한 대로 고용허가제와 산업연수제도를 3년간 병행실시한 후 경쟁력있는 제도를 마련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 중소기업인들은 요구사항이 관철될 때까지 고용허가제를 통한 외국인근로자 고용 신청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전국 2만개 이상 중소기업들이 사업자등록증을 반납한 상태에서 두 제도의 조기통합 저지 운동을 전개키로 결의했다.

이들은 특히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청구한 헌법소원의 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2007년 정부가 고용허가제 도입을 추진 중인 외국인 체류지원 공단설립에 관한 법률과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의 국회 상정 및 통과를 보류해줄 것”을 정부와 국회에 요청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5일 중소제조업체 대표 5명이 청구한 헌법소원에 대해 심판할 이유가 있다고 결정, 심판에 회부키로 했다.

한편 중소기업인들은 “노동부가 지난해 8월 고용허가제 시행을 앞두고 외국인 근로자 전용보험제도를 중소기업과의 상의없이 반강제적으로 거대기업인 삼성화재를 단독사업자로 선정, 도입했다”며 “이 제도의 폐지 또는 개선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박양수기자 yspark@

 
 
 
기사 게재 일자 2005/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