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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관서 조직개편 내용

1. 지방관서 명칭 변경

 □ ○○지방노동사무소 → △△지방노동청○○지청
 □ 예시 : 수원지방노동사무소 → 경인지방노동청수원지청


2. 근로감독 시스템 혁신

 □ 주요 관서에 대해 “노사지원과”(사업장 지도․감독, 노사관계)와 “근로감독과”(신고사건 처리)로 분과
  ○ “노사지원과”는 사업장 지도․감독과 노사관계를 전담토록 하여 취약계층의 근로조건 보호를 강화
  ○ “근로감독과”는 임금체불 등 신고사건을 전담 처리토록 함으로써 신고사건 처리기간 단축 등 근로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한 기반 조성

 □ 세부내용

  ○노사지원과/근로감독과(18개소) : 서울북부, 부산동래, 부산북부, 창원, 울산, 양산, 대구청, 대구북부, 포항, 인천북부, 부천, 안양, 안산, 전주, 여수, 대전청, 청주, 천안
  ○노사지원과/근로감독1과, 2과(11개소) : 서울청, 서울동부, 서울서부, 서울남부, 서울관악, 의정부, 부산청, 경인청, 수원, 성남, 광주청
  ○노사지원과/근로감독1과, 2과, 3과(1개소) : 서울강남
    ※ 분과는 ’06년 3월 30개소에서 시행하되, 지청 근로감독 2과 7개소(서울청, 부산청, 경인청, 광주청 근로감독 2과는 ’06.3월 시행)와 서울 강남의 근로감독 3과는 ’06.10월 시행
  ○근로감독과(17개소) : 평택, 춘천, 강릉, 원주, 태백, 영월, 진주, 통영, 구미, 영주, 안동, 익산, 군산, 목포, 제주, 충주, 보령
    ※ 근로감독과 1과 체제하에서도 하부조직으로 노사지원팀과 근로감독팀을 두어 사업장 지도․감독과 신고사건 처리 업무의 전문화 도모


3. 고용지원서비스 선진화 확산

 □ 직업능력개발 업무를 종합고용안정센터로 이관
  ○ 「직업훈련-취업지원-실업급여」원스톱 서비스를 시스템화

 □ 6개청 종합센터에 3개과(지역협력과, 기업지원과, 직업능력개발과), 주요 권역별 17개 종합센터에 2개과(지역협력과, 기업지원과) 신설
    ※ 주요 권역별 17개 종합센터 : 서울강남, 서울동부, 서울서부, 서울남부, 서울북부, 서울관악, 부산동래, 부산북부, 창원, 울산, 대구북부, 인천북부, 수원, 안양, 성남, 전주, 청주
  ○ “지역협력과”는 지자체, 노사단체, 노동부 산하기관, 지역대학, NGO 등 지역 유관기관과 협력사업을 주도
  ○ “기업지원과”는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각종 고용안정사업, 노사관계, 근로감독 및 산업안전 등 종합 컨설팅 서비스 제공
  ○ 시행시기
    - ’06.3월 시행(11개 센터) : 6개청 종합센터, 서울강남, 서울서부, 서울동부, 수원, 성남
      - ’06.10월 시행(12개 센터) : 서울남부, 서울북부, 서울관악, 부산동래, 부산북부, 울산, 창원, 대구북부, 인천북부, 안양, 전주, 청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