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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선진화방안 재논의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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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문중원 등록일 06-05-02 10:19 조회수 6,95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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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7일 노사정대표자회의가 노사정위와 노동위원회 개편방안에 각각 합의함에 따라 이제 노사정대표자회의는 나머지 노사관계 로드맵 논의에 본격적으로 돌입하게 됐다. 

이에 따라 노사정 부대표급으로 구성된 노사정대표자회의 운영위원회는 하루 뒤인 지난달 28일 모임을 갖고 로드맵 논의시기에 대해 논의를 거친 결과, 로드맵 총 34개 과제 중 노동위원회 개편방안이 합의됨에 따라 나머지 33개 과제사항를 통합해 6월말까지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28일 노사정위에 따르면 이날 운영위원회에서는 앞으로 로드맵 논의와 관련해 분리해서 논의할지 통합해서 논의할지에 대해 논의한 결과, 일단 통합해서 한꺼번에 논의키로 했다. 통합논의 하다 보면 우선 합의된 것은 국회에서 먼저 처리하고 합의 안 된 사항은 기간을 연장해서 하자고 의견이 모아졌다는 설명이다. 

노사정대표자회의는 당초 노동위원회 개편방안을 시작으로 로드맵을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나하나 차례로 합의해가자는 입장이었으나 이번에 운영위원회에서 통합 논의하는 것으로 논의방식을 변경하면서 앞으로 33개 과제에 대해 모두 검토해가면서 의견을 좁혀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6월말까지 통합 논의 한 뒤 이때까지 합의된 것은 9월 정기국회에 상정키로 했으며 합의 안 된 사항은 기간을 연장해서 더 논의키로 했다. 

그러나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복수노조 허용 등이 당초 시급한 과제로 꼽혔던 만큼 집중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는 한편, 노동위원회 개편방안 합의에 따라 이와 밀접한 연관관계를 갖고 있는 직권중재 폐지와 대체근로 도입 등도 주요한 논의과제가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한편 노사정대표자회의 운영위원회는 앞으로 매주 2주마다, 실무회의는 매주 정기적으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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