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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협 위반 처벌 규정 위헌 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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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문중원
등록일 06-05-15 11:00
조회수 7,08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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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단체협약 가운데 징계 또는 해고 사유와 중요한 절차에 관한 사항을 어겼을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한 노동조합법 조항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전지방법원 김선용 판사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노동조합법 규정에 대해 법 규정이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나 보이고 노·사 단체협약을 위반했을 때 국가 형벌권이 개입하는 것은 지나치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습니다.
현행 노동조합법은 노·사가 서면으로 작성해 서명한 단체협약 내용 가운데 징계 또는 해고의 사유와 중요한 절차에 관한 사항을 어겼을 경우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 판사는 이 법 조항은 불법 유형의 판단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중요한 절차에 관한 사항’이라는 추상적이고 불명료한 표현을 하고 있어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판사는 또, 노·사 자치규범인 단체협약을 위반하는 행위를 형사처벌하는 입법례는 유례를 찾기 어렵고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의 전체 체계에 비춰봐도 국가형벌권이 개입하는 게 타당한지 의문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전지방법원 김선용 판사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노동조합법 규정에 대해 법 규정이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나 보이고 노·사 단체협약을 위반했을 때 국가 형벌권이 개입하는 것은 지나치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습니다.
현행 노동조합법은 노·사가 서면으로 작성해 서명한 단체협약 내용 가운데 징계 또는 해고의 사유와 중요한 절차에 관한 사항을 어겼을 경우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 판사는 이 법 조항은 불법 유형의 판단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중요한 절차에 관한 사항’이라는 추상적이고 불명료한 표현을 하고 있어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판사는 또, 노·사 자치규범인 단체협약을 위반하는 행위를 형사처벌하는 입법례는 유례를 찾기 어렵고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의 전체 체계에 비춰봐도 국가형벌권이 개입하는 게 타당한지 의문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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