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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가 급한데~, 체당금 지급까지 석달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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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위더슨 등록일 06-10-18 09:49 조회수 6,83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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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한 기업을 대신해 밀린 임금을 정부에서대신 지급하는 체당금 지급 기간이 평균 3달이 걸려 제도 취지를 무색케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5일 노동부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선교 의원(한나라당)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체당금 신청부터 지급까지 평균 89일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도산 사실이 확인되고 나서도 지급일까지 평균 17일이 걸리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 의원은 생계를 위해서 하루라도 빨리 돈이 지급돼야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이 이들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부정한 방법으로 체당금을 지급받은 부정수급자로 인한 손실액도 커지고 있다고 한 의원은 지적했다.

참여정부에서 체당금을 허위 신청한 이들은 1264명으로 금액으로는 37억5500만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26억5700만원이 회수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 의원은 이런 사정은 근로복지공단의 아마추어적 심사능력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으로, 이제부터라도 체당금 지급시스템을 전면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머니투데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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