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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등 지원정책과 향후 계획


 
 - 노동부, 07년 국민과 함께하는 업무보고에서 구체적 지원정책 밝혀

장기실업자, 여성, 청년, 고령자, 장애인 등에 대한 일자리 지원정책이 강화되고, 위장도급을 막기 위해 도급과 파견 구별기준이 파견법 시행령에 명문화된다.



◇ 일하는 여성의 출산·육아부담 완화

정부는 현재 54.8%수준에 머물고 있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10년 이내에 OECD 평균수준인 60.4%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 육아휴직급여를 50만원으로 인상하고, 내년부터 전일제 육아휴직 대신 하루 3~6시간정도 근무하는 시간제 육아휴직제도가 도입된다. 정부는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급하고 공공부문부터 우선적으로 도입하도록 적극 권장할 방침이다.

보육료 지원대상도 저소득층 뿐 만아니라 중산층까지 확대, 지난해 42만 4천명이던 대상자가 2010년에는 74만9천명으로 늘게 된다. 국공립 보육시설도 ‘05년 1,352개소에서 2010년에 2,700개소로 늘어난다.

◇ 청년층 취업지원 강화

학교에서부터 직업생활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직업체험 등 직업지도프로그램 참여자수를 지난해 8만 7천명에서 2010년에 15만명 수준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고교·대학이 재학생들의 취업을 도울 수 있도록 하기위해 지난해 96개 대학(100억원)에서 올해에는 300개 대학 및 실업계고교(193억원)로 지원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지난해 하반기 일부지역에서 시범 실시하여 참여자의 만족도가 높았던「청년층 개인별 종합취업지원서비스(YES프로그램)」를 올해부터 전국 46개 종합고용지원센터로 확대하고 취업준비생, 니트족 등을 집중 참여시킬 계획이다.

◇ 고령자 고용연장 여건 조성

정부는 올해 중 고령자고용촉진법을 개정, 연령차별을 법으로 금지하되 모집·채용부문부터 우선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이 법이 시행되면 앞으로 나이제한에 걸려 이력서조차 못 내는 일이 없어지고, 더 나아가 사업장에서 나이만을 기준으로 명예 퇴직시키는 사례도 사라질 전망이다.

중고령자들이 5년 더 일할 수 있도록 2010년 이후 정년의무화 도입에 필요한 준비가 착실히 추진되고, 내년부터는 정년을 연장하는 사업주에게「정년연장 장려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는 올해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지원금액 등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전문직 등 기간제 근로 제한 예외(2년 이상 초과 사용할 수 있는 직무범위)와 파견허용업무도 올 상반기까지 노사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합리적으로 정할 계획이다.

올 5월까지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위원회를 조기 설치하고 차별시정업무 매뉴얼을 제작·보급하는 등 자율개선도 적극 유도할 예정이다.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입법 추진

정부는 지난해 11월 노동법 학자를 중심으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법안 기초위원회(노동부 자문기구)？를 구성, 법안을 마련 중이다. 이 법안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근로자와 자영인의 중간영역에 있다고 보고, 부당한 계약 해지 금지, 무급휴가, 모성보호와 노조가 아닌 단체의 결성 및 협의권을 보장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정부는 기초위원회의 법안 작업이 완료 되는대로 공청회, 노사정 논의, 관련부처 협의를 거쳐 금년 중에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 공공부문 무기계약근로자 규모 올 5월까지 확정

정부는 지난해 8월 확정된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에 따라 현재 기관별로 제출한 무기계약 전환 및 외주화 정비계획을 심의 중으로, 올 5월 공공기관 비정규직 대책추진위원회(위원장 노동부장관)에서 세부적인 인원 등을 확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