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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50인 이상 300인 미만의 제조업 대상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현장지원단’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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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21-10-05 16:25 조회수 6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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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10월부터 제조업 대상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현장지원단’ 운영

 
□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중‧소규모 제조업 사업장(50~299인)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기 위하여 10월부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함께 현장지원단을 운영한다.

  * 운영일정:  (10월) 사업장 자율진단,  (11~12월) 감독관 현장 컨설팅 

□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과 운영은 2022년 1월 27일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에 시행되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가 준수해야 하는 주요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다.

 ㅇ 특히, 지난 28일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구체적 의무의 내용을 담은「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

□ 이번 현장지원단 활동은 위험요인 파악 및 통제는 물론 안전보건에 대한 경영방침 설정이나 예산 편성을 포함한 기업 전체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① 50~299인 제조업 사업장을 대상으로 자율적인 진단을 먼저 하고, 이후
  ② 감독관이 직접 방문하여 컨설팅을 하는 것으로 진행된다.

□ 우선 전국 50~299인 제조업 사업장 전체(10,745개소)에 ‘안전보건관리체계 자율진단표’를 송부하여 기업 스스로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상황을 확인하고 진단할 수 있도록 하고,

 ㅇ 자율적인 진단 중 궁금하거나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할 고용노동지청에서 유선 상담을 실시한다.

□ 사업장이 자율진단 후, 안전보건체계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상담과 추가적인 지원을 받는 것을 희망할 경우,

 ㅇ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감독관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지도요원으로 구성된 현장지원단이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안전보건관리체계 현황을 파악하고,

 ㅇ 사업장 내에서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핵심 요소별로 실천전략 등을 제시할 예정이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첨부 보도자료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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