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교섭 노동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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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결과는 금속산업 노사교섭 실태분석 및 발전
방안에 대한 노동부의 학술연구용역사업에 의한 것임


              목  차


Ⅰ. 머리말 1

Ⅱ. 금속노조 노사관계 환경, 역사, 구조 3
1. 금속산업의 노사관계 환경 3
2. 금속노사관계 역사 : 출범 배경과 설립과정 5
3. 금속부문 노사관계 구조 14
4. 2003년까지의 교섭과정 29

Ⅲ. 금속산업의 근로조건 평가분석 39
1. 서론 39
2. 금속산업의 근로조건에 대한 실증적 평가 41
3. 금속산업 소속 기업들의 재무상태와 노사관계의 변화 60

Ⅳ. 2004년 금속 산별교섭의 전개과정과 평가 68
1. 교섭의 준비 68
2. 교섭의 진행 71
3. 분규와 교섭의 마무리 74
4. 교섭과정과 분규에 대한 평가 76
5. 합의내용에 대한 평가 80
<부록 Ⅳ-1> 금속노조 2004년 중앙교섭 요구 84
<부록 Ⅳ-2>  2004년 금속산업 중앙교섭 일지(교섭차수는 노조 기준) 86
<부록 Ⅳ-3> 중앙노동위원회의 금속 노사에 대한 권고서 88
<부록 Ⅳ-4> 중앙교섭 쟁점사항 비교 89
<부록 Ⅳ-5> 금속노조 2004년 중앙교섭 참가사업장 명단(2004.6.14. 기준) 90
<부록 Ⅳ-6> 금속노조 2004년 중앙교섭 잠정합의서 91
<부록 Ⅳ-7>  전국금속노동조합 기본협약 93
<부록 Ⅳ-8> 경남지역 집단교섭 잠정합의(7. 13) 내용 95

Ⅴ. 독일 금속 산별교섭에 대한 사례 연구 96
1. 들어가는 말 96
2. 노-사 관계체제 97
3. 협약체제의 법적 기초와 협상의 내용적 구조 104
4. 협상의 진행: 요구 제시에서 타결까지 111
5. 산별협약체제의 실제 ― 금속노련(IG-Metall) 114
6. 산별협약체제 유연화․개혁 논의 121

Ⅵ. 결 론 125
1. 금속 산별교섭의 구조적 문제점에 대한 진단 125
2. 향후 과제와 전망 128

참고문헌 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