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교섭 노동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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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용역은 2004년 노동부의 노사협력 기반조성 용역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었음



목 차


I. 서론 1

Ⅱ. 보건의료산업 노사단체의 조직적 특성 및 활동 평가 3
  1. 보건의료노조 조직 및 활동 3
  2. 병원협회 9

Ⅲ. 보건의료노조 파업구조 분석: 1988～2004 14

Ⅳ. 2004년 보건의료산업 산별교섭 평가 18
  1. 단체교섭절차 및 구조 18
  2. 단체협약의 내용 23
  3. 보건의료산업 노사의 평가 29

V. 보건의료산업 산별교섭구조검토 및 개선방안 48
  1. 보건의료노조 본조 및 지부의 역할분담 48
  2. 병원사용자 조직화의 과제 49
  3. 교섭구조 및 절차상의 개선점 51

Ⅵ. 보건의료산업 향후 산별교섭의 주요 이슈 54
  1. 2005년 교섭의 주요 이슈 54
  2. 임금격차 축소 58
  3. 비정규직 대책 65

Ⅶ. 결 론 67
References 69

<부록 1> 2004년 보건의료노조 산별교섭 진행과정 71

<부록 2> 2004년 보건의료 산별교섭 노사합의서(안): 잠정합의서 82

<부록 3> 보건의료 2004 산별교섭 평가 설문지 90

<부록 4> 보건의료노조 2004년 산별교섭, 산별 투쟁에 대한 조합원 평가 설문지 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