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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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2월 고용노동부 및 안전보건공단이 발간한 매뉴얼입니다.


= CONTENTS =

1. 개요
  1, 도급사업의 정의
  2.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필요성
  3. 도급사업 현황
  4. 작업 혼재에 따른 산업재해 현황

2. 도급사업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주요 내용
  1. 위험의 외주하 방지를 위한 도급제한
  2. 산업재해예방 책임주체 확대
  3. 건설업 산업재해예방 책임 강화
 
3.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1.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구성요소
  2. 선설업 발주자의 안전보건관리
  3. 공공기관 안전근로협의체 운영

4. 적격수급업체 선정 가이드라인
  1. 도급계약 입찰 시 공지사항
  2.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
  3. 평가결과 선정기준 및 환류

5. 도급계약시 명시하여야 할 사항

[불임] 1.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세부기준(예시)
        2. 도급 시 산업재해예방 운영지침(고용노동부)
        3. 도급사업 시 산재예방의무 관련 주요 질의회시 사례
        4. 근로자파견 판단기준 관련 주요 질의회시 사례
        5. ｢안전보건공생협력프로그램｣ 개요및주요우수사례 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