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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수탁 표준계약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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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23-12-27 09:41 조회수 84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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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디지털노동 대응 TF 에서 제작한 공통 표준계약서입니다.

이 공통 표준계약서는 업무를 위탁하는 자와 업무를 수탁받는 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계약조건에 관한 최소한의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하고 공정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마련되었습니다. 이번 공통 표준계약서는 계약 체결 시 표준이 되는
기본적이고 원칙적인 사항만을 제시하였으며 실제 계약을 체결하는 계약당사자는 공통
표준계약서의 기본 틀과 내용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직종별 특성을 반영하여 동 계약
서보다 더 상세하고 개별적인 사항을 계약서에 규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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