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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규정 제정 및 변경 제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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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21-03-19 09:59 조회수 1,38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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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참여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노동부에 협의회규정을 제출하는 경우 서식입니다.


[참조] 근로자참여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18조(협의회규정) ① 협의회는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이하 "협의회규정"이라 한다)을 제정하고 협의회를 설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6.4>
  ② 협의회규정의 규정 사항과 그 제정·변경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12.27]
 

☞ 제18조를 위반하여 협의회규정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3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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