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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목록
글번호 글제목 글쓴이 등록일 조회수
47
징계의결의 기한을 규정한 같은 령 제7조가 훈시적 규정인지 여부(적극)
문중원 09-01 3999
46
징계시효가 지난 비위행위도 징계양정의 판단자료가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문중원 09-01 4033
45
대학총장이 체결한 단협의 효력여부(소극)
문중원 09-01 4067
44
SK 주식회사 사건- 위장도급으로 실제 사용자에 해당한다
문중원 09-01 3931
43
회사자구계획서도 취업규칙이다
문중원 08-30 3948
42
근로관계의 종료와 연차휴가수당의 지급에 관한 판결
문중원 08-25 3887
41
노동판례요지집 1999년 한국노동연구원 간
문중원 08-20 4974
40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계약갱신 절차가 없는 한 근로관계종료
문중원 08-20 3987
39
기간이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은 기간의 만료에 의하여 당연히 종료함이 원칙
문중원 08-20 4057
38
근로자를 폭행하여 벌금１００만원，상조회비 횡령으로 벌금 ７０만원을 선고
문중원 08-20 4016
37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라고 주장되는 사실들이 파면사유에 해당
문중원 08-20 3987
36
징계정직 효력을 다투던 중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었다면 구제이익이 소멸
문중원 08-20 4206
35
범죄행위는 액수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그 사실만으로 비행 정도가
문중원 08-20 4143
34
재단법인 지부장이 근로자인지 여부(안전협회사건)
문중원 08-20 4046
33
취업규칙 작성시 의견청구 대상과 동의의 주체 관련 대법원판례
문중원 08-16 4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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