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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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운영 실무를 위한 노동부 발간책자입니다]

목    차

제1부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개요 1
  1.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의의 3
  2.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성격 5
  3.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연혁 7
  4.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유용성 8
제2부 사내근로복지기금법령 개정내용 11
  1. 개정 배경 13
  2. 주요 개정내용 14
  3. 선택적근로자복지제도 17
  4. 활용방안 24
  5. 선택적근로자복지제도 도입사례 25
제3부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운영실무 27
  1. 기금설립 29
  2. 운영주체 36
  3. 기금의 조성 40
  4. 기금의 복지사업 및 사용한도 42
  5. 기금의 증식 48
  6. 회계관리 50
  7. 기금의 해산·합병·분할 52
  8. 세제혜택 57
  9. 벌칙규정 60
  10. 각종 보고업무 처리요령 63
<붙임 1>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한 우리사주 주식구입              지원 지침 68
<붙임 2>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해산 시점 등에 관한 행정해석 변경 71
<붙임 3> 사내근로복지기금 잔여재산의 근로자복지진흥기금에의 귀속절차 75
<붙임 4> 사업합병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요령 77

제4부 사내근로복지기금 질의회시 83

< 부  록 >
  □ 사내근로복지기금 모의정관 / 147
  □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상황보고서 작성법 / 161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시행령·시행규칙 / 163
  □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처리지침 / 201
  □ 민법 관련규정(抄) / 216
  □ 사내근로복지기금법령 개정경과 / 227
  □ 2001년도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현황 / 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