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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노동법전(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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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21-04-28 10:32 조회수 3,36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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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전

근로기준 및 임금   

근로기준법 [법률 제17862호, 2021. 1. 5]   
근로기준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0509호, 2020. 3. 3]   
최저임금법 [법률 제17326호, 2020. 5. 26]   
최저임금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469호, 2018. 12. 31]   
임금채권보장법 [법률 제17604호, 2020. 12. 8]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법률 제17326호, 2020. 5. 26]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605호, 2020. 12. 8]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326호, 2020. 5. 26]

노동조합, 노사관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법률 제17864호, 2021. 1. 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950호, 2019. 7. 2]   
노동위원회법 [법률 제17863호, 2021. 1. 5]   
노동위원회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0509호, 2020. 3. 3]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860호, 2021. 1. 5]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861호, 2021. 1. 5]

산업안전   

산업안전보건법 [법률 제17326호, 2020. 5. 26]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0256호, 2019. 12. 24]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고용노동부령 제273호, 2019. 12. 26]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907호, 2021. 1. 26]

채용절차 및 차별금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326호, 2020. 5. 26]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602호, 2020. 12. 8]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326호, 2020. 5. 26]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792호, 2020. 12. 29]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326호, 2020. 5. 26]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고용보험법 [법률 제17859호, 2021. 1. 5]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858호, 2021. 1. 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법률 제17910호, 2021. 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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