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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완전 수정본(2021.5.18 개정안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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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21-06-03 17:23
조회수 2,05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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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중원노무법인과 중원HR컨설팅에서 2020년 1월
NEW 필수노동법령집을 발간한 이후 적지않게 노동법령들이
개정되어 오고 있으며, 특히 산업재해보상보헙법도 아래와 같이
6차에 걸쳐 개정되어 시행중이거나 시행예정입니다.
법률 제17203호, 2020 4. 7 타법개정, 2021.4. 8 시행
법률 제17326호, 2020 5.26 타법개정, 2020.5.26 시행
법률 제17603호, 202012. 8 일부개정, 2021.6. 9 시행
법률 제17865호, 2021 1. 5 일부개정, 2021.7. 1 시행
법률 제17910호, 2021 1.26 일부개정, 2021.7.27 시행
법률 제18040호, 2021 4.13 일부개정, 2022.1. 1 시행
법률 제18181호, 2021 5.18 일부개정, 2022.1. 1 시행
이와 같이 개정된 법과 시행령 시행규칙 규정을 다시 정비하여
완전하게 산업재해보상보헙법령을 편집하였습니다.
다시 필수 노동법령집을 발간하기에 앞서 업무에 참조하도록
3단 형식의 산업재해보상보헙법령을 첨부합니다.
NEW 필수노동법령집을 발간한 이후 적지않게 노동법령들이
개정되어 오고 있으며, 특히 산업재해보상보헙법도 아래와 같이
6차에 걸쳐 개정되어 시행중이거나 시행예정입니다.
법률 제17203호, 2020 4. 7 타법개정, 2021.4. 8 시행
법률 제17326호, 2020 5.26 타법개정, 2020.5.26 시행
법률 제17603호, 202012. 8 일부개정, 2021.6. 9 시행
법률 제17865호, 2021 1. 5 일부개정, 2021.7. 1 시행
법률 제17910호, 2021 1.26 일부개정, 2021.7.27 시행
법률 제18040호, 2021 4.13 일부개정, 2022.1. 1 시행
법률 제18181호, 2021 5.18 일부개정, 2022.1. 1 시행
이와 같이 개정된 법과 시행령 시행규칙 규정을 다시 정비하여
완전하게 산업재해보상보헙법령을 편집하였습니다.
다시 필수 노동법령집을 발간하기에 앞서 업무에 참조하도록
3단 형식의 산업재해보상보헙법령을 첨부합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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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2021.5.18 수정.pdf (2.7M)
21회 다운로드 | DATE : 2021-06-03 17: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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