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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완전 수정본(2021.5.18 개정안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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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21-06-03 17:23 조회수 2,05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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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중원노무법인과 중원HR컨설팅에서  2020년 1월
NEW 필수노동법령집을 발간한 이후 적지않게 노동법령들이
개정되어 오고 있으며, 특히 산업재해보상보헙법도 아래와 같이
6차에 걸쳐 개정되어 시행중이거나 시행예정입니다.

법률 제17203호, 2020 4. 7 타법개정, 2021.4. 8 시행
법률 제17326호, 2020 5.26 타법개정, 2020.5.26 시행
법률 제17603호, 202012. 8 일부개정, 2021.6. 9 시행
법률 제17865호, 2021 1. 5 일부개정, 2021.7. 1 시행
법률 제17910호, 2021 1.26 일부개정, 2021.7.27 시행
법률 제18040호, 2021 4.13 일부개정, 2022.1. 1 시행
법률 제18181호, 2021 5.18 일부개정, 2022.1. 1 시행

이와 같이 개정된 법과 시행령 시행규칙 규정을 다시 정비하여
완전하게 산업재해보상보헙법령을 편집하였습니다.

다시 필수 노동법령집을 발간하기에 앞서 업무에 참조하도록
3단 형식의 산업재해보상보헙법령을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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