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령정보

본문 바로가기

노동법령정보

제목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령(3단비교)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21-09-15 15:28 조회수 2,493회

본문

법률 제17911호, 2021. 1. 26 제정하여 2021.7.27부터 시행하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과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3단비교법령입니다.

이법의 목적은 제1조에서, 이 법은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 및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국민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법 제2조(정의) 제1호에서, “생활물류서비스”란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물류에 관한 활동으로서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소형ㆍ경량 위주의 화물을 집화, 포장, 보관, 분류 등의 과정을 거쳐 배송하는 서비스 및 이륜자동차를 이용하여 직접 배송하거나 정보통신망 등을 활용하여 이를 중개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고 규정합니다.

기타 상세한 법령 내용은 첨부 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사이트 정보

대전광역시 유성구 문지로 272-16 대전인공지능센터 416호
Tel. 042-486-1290~1 / Fax. 042-486-1822 / E-mail. jwlabor@hanmail.net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53 에비뉴힐 A동 6019호
세종충청사업본부 Tel. 044-866-1291

Copyright © 2012~ by jlabo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