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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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되는 예술인 고용보험제도에 대한
 예술계 현장의 이해를 돕기 위해 발간된
 예술인 고용보험 관련 안내서입니다.

 * 주요내용
1.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대상인 '문화예술용역 및 관련 계약에 관한 사항'
2. 예술인 고용보험 신고절차, 보험료 및 구직급여 산정방식 등 제도 상세 내용
3. 사례별 예상 질문 및 답변 등

PART 1 총론 목차

1. 가이드라인의 목적 및 범위 8
1) 문화예술용역 가이드라인이 필요한 이유 8
2) 문화예술용역 가이드라인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 9
2. 문화예술용역의 이해 11
1) 문화예술용역이란 무엇인가 11
2) 문화예술용역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13
3) 문화예술용역의 유형에는 어떤 것이 있나 14
4)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의 요건과 의무 19
3. 문화예술용역과 예술인 고용보험의 적용 25
1) 고용보험제도란 무엇인가 25
2) 예술인 고용보험은 어떻게 적용하나 30
3) 예술인 고용보험과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57
4. 예술인 고용보험에 적용되는 국가ㆍ지자체ㆍ공공기관 발주사업 도급 특례 76
1) 예술인 고용보험제도 도급사업 특례 77
2) 국고보조금 사업과 도급 특례 78
3) 국고보조금 사업의 예술인 고용보험 도급 특례 적용 사례 79
5.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을 위한 준비사항과 절차 87
1) 사업주는 어떤 일을 해야 하나 87
2) 예술인은 어떤 일을 해야 하나 89
6. 관련 지원기관 및 사업 90
1) 예술인 고용보험과 관련된 기관에서 하는 일 90
7. 예술인 고용보험 묻고 답하기 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