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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원판례동향 2016-제9호 (201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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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16-09-01 16:16 조회수 5,06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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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원판례동향 2016-제9호를 첨부해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파면’, ‘해임’, ‘해고’, ‘면직’ 등 징계가 양정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지 여부  관련 판례동향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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