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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원판례동향 2017-제2호(2017.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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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17-01-16 17:21 조회수 4,90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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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근로기준법령 관련 행정해석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회사의 직급체계 개선이 근로조건 불이익변경인지 여부
   2) 임금피크제 변경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인지 여부
   3) 임금피크제 적용을 의한 취업규칙 변경 시 동의주체가 되는 근로자 과반수 노조 판단
   4) 해고예고 및 즉시해고 시 해고예고수당 지급 등 관련
   5) 다태아 임신 후 유산 사산이 발생한 경우 휴가 부여기준
   6) 전자근로계약서 서명 시 근로기준법 제17조 의무를 다한 것인지 여부  

 

 

첨부 : 중원노동법령해석정보 2017-제2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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