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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원노동법령판례해석동향 2021-제3호(2021.04.26) 업무수행능력 부족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판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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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21-04-29 09:11 조회수 5,41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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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수행능력 부족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판단 사례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8다253680 판결 ]
편집 :  대표노무사 법학박사 문중원, 공인노무사 이화자

목차 :
Ⅰ. 사건 개요
Ⅱ. 해고의 정당성 판단기준 및 사건의 쟁점
Ⅲ. 대법원의 판단
Ⅳ. 판결의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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