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동향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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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나온 대법원의 노동판례 중 주요 10건의 판결요지와 판결문 전체에 대한 평석입니다.

수록 목차(첨부 중원노동법령판례해석동향 2023-1호)

1. 고정OT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2. 파견법상 직접고용의무 규정에 따라 체결한 근로계약의 계약기간

3. 조합활동과 사용자의 시설관리권 충돌 관련

4. 근무형태 개편과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5. 보험회사 지점장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6. 사내하도급 관계에서 도급인(원청)의 단체교섭의무 관련

7. 임금피크제의 연령차별금지 위반 여부

8. 파견과 도급 구별기준과 전산시스템을 통한 작업하달의 지시권 해당 여부

9. 전출과 근로자파견의 구별

10. 무효가 된 승진을 이유로 하는 급여의 부당이득 반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