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중원노동법령·판례·해석동향 2023-제5호(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의 원인이 되는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의 의미 판결)
페이지 정보
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23-02-19 13:16
조회수 1,530회
본문
대법원: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의 원인이 되는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의 의미 판결 (2021.11.25. 선고 2020다270503)
목 차 :
1. 판시사항 요지
2. 참조 조문
3. 예상되는 문제
4. (참조)직장 내 괴롭힘 관련 위반사항 조치기준 및 과태료 부과기준
목 차 :
1. 판시사항 요지
2. 참조 조문
3. 예상되는 문제
4. (참조)직장 내 괴롭힘 관련 위반사항 조치기준 및 과태료 부과기준
첨부파일
-
중원판례해석동향 2023-제5호대법원 직장내괴롭힘 민사책임 판결 안내.pdf (363.3K)
12회 다운로드 | DATE : 2023-02-19 13:16:27
- 이전글중원노동법령·판례·해석동향 2023-제6호(임신, 출산, 육아, 가족돌봄’ 관련 노동법령 제도) 23.02.21
- 다음글중원노동법령·판례·해석동향 2023-제4호(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출제도 개정안내) 23.02.16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