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동향자료

• 목록
• 답변

징계와 관련하여 주로 보내주시는 질의와 관련한 사례 (8종의 판례) 들입니다.

 = 중원 노동법령판례해석동향 2023-제10호 =

      * 목차 *

1. 사생할의 부정행위 (불륜 )을 이유로 한 징계처분의 정당성(4)

2. 업무능률 저하를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3.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계의 정당성(3)

4. 피징계자가 기피신청권을 남용하는 경우

5. 징계절차에 피징계자의 법률대리인의 참여를 요청하는 경우 허용 여부

6. 해고 다툼 시 이미 고용이 종료된 경우(2)

7. 징계시효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기산함이 원칙 이다

8. 징계사유 발생 시와 징계절차 요구 시 사이에 취업규칙이 개정된 경우


                                      2023년 08월 25일   


                              중원노무법인 대표 법학박사 문중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