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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원노동법령판례해석동향 2023-제11호(정년연장 및 정년 후 재고용 기대가능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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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23-08-31 13:27 조회수 2,57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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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대법원의 판례 가운데 정년연장을 요구할 권리가 있는지 및 정년 후 재고용의 기대가능성 여부에 대한 새로운 판례 두 사례를 첨부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중원 노동법령판례해석동향 2023-제11호 =

            * 목차 *

Ⅰ. 정년 도달 후 기간제근로자로 재고용의 기대가능성 여부 등

                  [대법원 2023.6.29. 선고, 2018두6492 판결]


Ⅱ. 부당해고기간 중에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에게 정년 후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되리라는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대법원 2023. 6. 1., 선고, 2018다275925 판결]


                                        2023년 08월 31일   

          중원노무법인 대표 법학박사 문중원, 책임 노무사진 일동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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