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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원노동법령판례해석동향 2023-제12호(CCTV 설치 및 운용 관련 문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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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23-09-04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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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내의 CCTV 설치 및 운용 관련 문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목 차
1. 관련 법규
2. 사업장 내 CCTV 설치의 적법성
가. CCTV 설치 원칙
나. 불특정 다수의 출입이 제한된 사무실 내 CCTV 설치의 경우
3. CCTV 운용에 따른 유의점
가. 적법하게 설치된 CCTV 영상자료를 근태관리 또는 징계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적법하게 설치된 CCTV의 영상자료를 감사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 (공공기관)
목 차
1. 관련 법규
2. 사업장 내 CCTV 설치의 적법성
가. CCTV 설치 원칙
나. 불특정 다수의 출입이 제한된 사무실 내 CCTV 설치의 경우
3. CCTV 운용에 따른 유의점
가. 적법하게 설치된 CCTV 영상자료를 근태관리 또는 징계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적법하게 설치된 CCTV의 영상자료를 감사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 (공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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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원노동법령판례해석동향 2023-제12호CCTV 설치 및 운용.pdf (76.0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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