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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원노동법령판례해석동향 2024-제5호(CCTV 설치 및 방해행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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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24-05-02 10:49
조회수 1,85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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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내 CCTV 설치와 이 작동을 방해한 노조간부들의 업무방해 관련 판례
목 차 :
Ⅰ. 사건 개요
Ⅱ. 원심의 판단 요지(유죄)
Ⅲ. 대법원 판단 요지(무죄)
※ 국민권익위 해석:
징계 증거확보를 위해 CCTV 영상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지
목 차 :
Ⅰ. 사건 개요
Ⅱ. 원심의 판단 요지(유죄)
Ⅲ. 대법원 판단 요지(무죄)
※ 국민권익위 해석:
징계 증거확보를 위해 CCTV 영상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지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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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원판례해석동향 2024-제5호CCTV설치와 이를 방해한 경우 판례 등 안내.pdf (474.0K)
13회 다운로드 | DATE : 2024-05-02 10:4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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