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정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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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5월 31일 모성보호관련 3법이 개정되어, 여성이 자연유산과 사산을 한 경우에도 휴가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나 유·사산 휴가 제공시 휴가일수에 대한 규정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함으로써, 법적으로 몇일을 휴가기간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가 마련되는 것이 필요하게 됨에 따라 가톨릭대학교 정혜선 교수에게 이에 대한 연구를 의뢰하게되었으며,

이에 본 연구(“유·사산 휴가기간 설정에 관한 연구 - 임신 16주 이상인 경우를 중심으로” )에서는 최근에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실증조사 및 문헌조사 등을 토대로 유·사산인 경우 제공할 수 있는 법정 휴가기간을 제시함.
목 차
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목적
Ⅱ. 연구배경
1. 유·사산 휴가제도 신설 과정
2. 유·사산 휴가제도 신설 필요성에 관한 기존 연구
3. 유·사산 휴가기간에 관한 행정해석의 주요내용
Ⅲ. 연구방법
1. 외국의 유·사산 휴가제도 조사
2. 유·사산과 관련된 문헌조사
3. 설문조사
4. 전문가 자문회의
5. 적정 유ㆍ사산 휴가기간 제안
Ⅳ. 문헌고찰
1. 유·사산의 정의
2. 산욕기
3. 산후조리의 의미
4. 임신 중 태아의 발달
Ⅴ. 외국의 유·사산 휴가제도
Ⅵ. 유·사산 후 건강회복 정도
1. 연구대상자의 특성
2. 직장생활과 관련된 대상자의 특성
3. 연구대상자가 응답한 적정 유·사산 휴가기간
4. 유·사산 후 건강회복 시기
5. 유·사산 후 일상적 활동 시작시기
6. 유·사산 후 신체적 증상 회복시기
7. 유·사산 후 심리적 증상 회복시기
8. 유·사산 당시 임신주수와 건강회복기간과의 상관관계
Ⅶ. 우리나라의 유·사산 여성근로자 발생 현황
1. 유·사산 여성근로자 발생에 대한 기존 연구결과
2. 유·사산 여성근로자 추정
3. 유·사산 휴가제도 적용대상자 추정
Ⅷ. 적정 유·사산 휴가기간 제안
1. 적정 유·사산 휴가기간 산정 시 고려할 점
2. 임신기간에 따른 적정 유·사산 휴가기간
Ⅸ. 결론 및 제언
1. 유·사산 휴가제도가 갖는 사회적 의미
2. 향후 정책방향을 위한 제언
Ⅹ. 맺음말
Ⅹ.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