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정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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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에서 발간한 구조조정에 대한 이해를 위한 책자입니다--첨부화일 참조]


          목                    차


Ⅰ. 구조조정을 어떻게 볼 것인가 1
  1. 구조조정이란 무엇인가 1
  2. 구조조정은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가 2
  3. 구조조정은 반드시 고용조정을 의미하는가 3
  4. 구조조정과 우리나라의 특수성 4
Ⅱ. 구조조정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 5
  1. 현명한 구조조정을 위한 일반지침 5
  2. 감원을 최소화하는 구조조정 방안 6
    경영방침의 개선 및 작업방식의 합리화 6
    임원수당 축소 등 일반관리비용의 절감 7
    외부노동력을 자체인력으로 대체 8
    신규채용의 중단 8
    근로시간의 조정 9
    배치전환(전보·전직) 13
    기업간 인사이동(사외파견·전적) 14
    임금의 반납 또는 삭감 15
    휴업·휴직의 실시 17
    희망퇴직 또는 명예퇴직의 실시 19
Ⅲ. 구조조정 기업의 노사를 위한 정부의 지원제도 21
  1.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개요 22
    지원요건 22
    지원절차 22
    고용유지조치별 수급요건 및 지원금액 등 22
  2. 고용유지지원금 활용 모범 사례 27
    휴업 활용사례 27
    근로시간단축 활용사례 28
    훈련 활용사례 29
    휴직 활용사례 30
    인력재배치 활용사례 31
  3. 전직지원장려금 제도 개요 32
    전직지원서비스의 개념 32
    전직지원서비스의 내용 32
    전직지원서비스의 효과 33
    전직지원장려금제도 34
  4. 전직지원서비스 활용 모범사례 36
    기업체 활용사례 36
    개인 활용사례 40
Ⅳ. 노사협력을 통한 구조조정 성공사례 43
  1. 협력적 구조조정에 이르는 길 43
  2. 협력적 구조조정의 모범사례(국내) 45
    세림제지 : 노사 대화와 신뢰의 구조조정 실현 45
    한국전기초자 : 인력감원 없는 구조조정 실현 47
    DPI : 협력적 구조조정으로 재고용 실현 49
  3. 협력적 구조조정의 모범사례(해외) 51
    종업원 참여 : Eaton Corp. 51
    종업원 인수：Advanced Technological Solutions, Inc. 53
    종업원지주 제도 : United Airlines, the United Steelworkers & BRW Steel Corp. 54
    종업원 교환：Brooks Beverage Management, Rhino Foods 55
    재배치를 통한 고용안정：Intel, Chevron USA, 3M 57
    자발적 휴직：Reflexite Corp. 59
    강제해고없는 인력감축, 종업원들에 대한 직업훈련과 교육：NYNEX 60
Ⅴ. 구조조정 관련 노사가 알아야 할 법률 정보 63
  1. 경영상 해고 제한 제도 63
    경영상해고의 개념과 관련 법규정 63
    경영상 해고의 요건과 절차 66
    경영상 해고자 우선 재고용 노력 85
    부당한 해고에 대한 구제 86
  2. 기업변동과 근로관계의 변화 88
    기업변동의 유형별 근로관계의 변화 88
    고용승계의 효과 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