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정책자료

• 목록
• 답변
• 게시판 리스트 옵션
  • 수정
  • 삭제

노동부는 산재보험제도 전반의 개선을 위해 그간 추진해 왔던『산재보험제도 발전위원회(위원장 : 신수식 고려대교수)』의 연구용역 결과를 붙임과 같이 2006. 2. 10 발표하였습니다


제2차 산재보험제도발전위원회 연구용역 결과(요약)

【 목 차 】

 1. 추진경과 1
 2. 연구용역 결과 주요 개선방안(요약) 2
  <1> 산재보험 급여체계의 합리적 개선방안(고려대 신수식교수) 2
  <2> 뇌․심혈관질환 인정기준 개선방안(이화여대 하은희교수) 6
  <3> 업무상 정신질환 인정지침 연구(을지대학병원 최경숙교수) 7
  <4> 진폐환자 요양실태 및 합병증 연구(서울대 백도명교수) 8
  <5> 산재보험 요양절차 개선방안(한림대 권영준교수) 9
  <6> 지정의료기관 운영실태 및 전달체계 개선방안(한림대 주영수교수) 10
  <7> 산재보험 요양급여체계 개선방안(노동부 파견 이현주박사) 11
  <8> 산재보험 진료비 심사․지급체계 개선방안(보사연 조재국박사) 12
  <9> 산재보험 장해평가기준 개선 기초연구(순천향대 이경석교수) 13
  <10> 산재보험 재활사업 중장기 운영방향(대진대 박수경교수) 14
  <11> 산재보험 업종분류체계 개선방안(건국대 장동한 교수) 15
  <12> 산재보험 개별실적요율제도 개선방안(관동대 김상호교수) 16
  <13> 산재보험 책임준비금제도 개선방안(성균관대 정홍주교수) 17
 3. 향후 제도개선 방향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