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정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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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고용허가제 관련으로 2005년도 수행한 연구용역결과 보고서입니다.

  목          차



Ⅰ. 서 론 1

Ⅱ. 고용허가제의 내용과 특징 3
    1. 고용허가제의 내용 3
    2. 고용허가제의 주요 특징 13

Ⅲ. 고용허가제 외국인력(E-9) 활용실적 15
    1. 외국인력 추이와 현황 15
    2. E-9 비자 외국인력의 인적특성 18
    3. E-9 비자 외국인 고용사업체의 특징 26
    4. E-9 비자 외국인력 고용구조에 대한 평가 31

Ⅳ. 고용허가제 외국인력(E-9) 고용관리실태 - 실태조사를 중심으로 - 32
    1. 외국인근로자 고용 이유 및 채용 시 고려사항 33
    2. 외국인근로자의 임금 및 근로조건 38
    3. 외국인근로자의 업무 적응 44
    4. 고용허가제에 대한 평가 46

Ⅴ. 고용허가제 고용관리실태에 관한 근로자조사 결과 54
    1. 조사표본의 인적특성 55
    2. 모집 및 입국과정 57
    3. 표준근로계약서 체결과정 61
    4. 사전교육 및 취업교육 64
    5. 취업사업장 특성 및 근로조건 66
    6. 직장생활의 애로사항 및 대처방법 70
    7. 사업장변경여부 72
    8. 고용허가제 개선사항 73

Ⅵ. 고용허가제 운용실태에 대한 평가 74
    1. 총론적 평가 : 외국인력제도의 새로운 전기 마련 74
    2. 외국인 근로자 선정 및 도입체계 77
    3. 저숙련 외국인력의 체류관리 체계 81
    4. 저숙련 외국인력의 귀국 프로그램 84

Ⅶ. 제도개선 방향 84
    1. 단기적 제도개선 : 외국인력의 원활한 도입을 위한 절차상의 미비점 개선 84
    2. 중․장기적인 제도개선 88



[부록 1] 외국인근로자 고용실태 사업주조사(고용허가제 제조업) 90

[부록 2] 외국인근로자 고용실태 사업주조사(고용허가제 음식숙박업) 99

[부록 3] 외국인근로자 고용실태 사업주조사(산업연수생 활용실태) 109

[부록 4] 외국인근로자 고용실태 근로자조사(외국인근로자 대상) 116

[부록 5] 외국인근로자 고용실태 근로자조사(국적동포 대상) 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