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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권리구제 촉진방안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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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문중원 등록일 06-04-25 09:12 조회수 3,01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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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연구용역결과자료입니다]

목차


제1장 서론 1

제2장 외국의 개별적 권리분쟁의 해결 3
  1. 영국의 개별적 노동분쟁해결제도 3
  2. 일본의 개별적 노동분쟁해결제도 20
  3. 프랑스의 개별노동분쟁해결제도 33
  4. 독일의 개별적노동분쟁해결제도 51
  5. 요약 및 시사점 78

제3장 근로자 권리구제에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방안 87
  1. 논의의 배경 87
  2. 노사 당사자의 자주적 분쟁해결에 민간전문가의 활용 방안 91
  3. 노동분쟁의 예방에 민간전문가(공인노무사)의 효과적인 활용방안 106
  4. 기타 민간전문가(공인노무사)의 활용방안 118

제4장 요약 및 결론 121

<참고문헌>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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