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정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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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노동부 학술용역연구자료입니다]

목  차

제1장 문제의 제기 1
- ⅰ -

제2장 채용내정ㆍ시용 2
 Ⅰ. 현행제도의 내용과 문제점 2
  1. 현행제도의 내용 2
  2. 문제점 2
 Ⅱ. 법이론적 고찰 2
  1. 채용내정 2
  (1) 의의 2
  (2) 법적 성질 2
    ① 근로계약 체결과정설 3
    ② 근로계약 예정설 3
    ③ 근로계약 성립설 3
  (3) 채용내정의 취소  4
  (4) 채용내정과 근로기준법의 적용 6
    ① 입사일의 의의 6
    ② 근로기준법의 적용 여부 6
    ③ 해고관련규정의 적용 여부 7
  2. 시용(試用) 8
  (1) 의의 8
  (2) 법적 성질 9
    ① 예비계약설 9
    ② 시용계약과 본계약의 예약 병존설 9
    ③ 해제조건부 근로계약설 9
    ④ 해약권유보 근로계약설  10
    ⑤ 판례의 입장 10
  (3) 유보해약권 행사의 적법성 10
  (4) 시용기간의 연장 및 중단  12
    ① 시용기간의 연장 12
    ② 시용근로의 중단 13
  (5) 시용과 근로관계 13
    ① 본채용의 거부 13
- ⅱ -
    ② 근로기준법의 적용관계 14
  (6) 기간고용에 대한 시용법리의 확장 14
  3. 수습 15
  (1) 개념 15
  (2) 근로기준법 적용 15
  4. 인턴 16
 Ⅲ. 주요 외국제도의 연구 16
  1. 일본 16
  2. 독일 17
  3. 프랑스 18
  4. 영국 19
  5. 미국 20
 Ⅳ. 제도개선방향 21
  1. 채용내정의 경우 22
  2. 시용의 경우 23

제3장 사직 24
 Ⅰ. 현행제도의 내용과 문제점 24
  1. 현행제도의 내용 24
  2. 현행제도의 문제점 24
 Ⅱ. 법이론적 고찰 25
  1. 합의해약과 사직의 구별 25
  (1) 합의해약 26
  (2) 사직 26
  2. 퇴직의사표시의 철회 27
 Ⅱ. 주요 외국제도의 연구 28
  1. ILO 28
  2. 일본 28
  3. 독일 29
  4. 프랑스 30
  5. 영국 32
  6. 미국 33
 Ⅲ. 제도개선방향 34

제4장 준해고(의제해고) 35
 Ⅰ. 현행 제도의 내용과 문제점 35
 Ⅱ. 주요 외국제도의 연구 35
  1. 영미법상의 준(準)해고 35
  (1) 준해고의 개념 35
  (2) 준해고의 유형 37
  (3) 법적구제 38
  2. 일본법상의 의제해고 39
  (1) 의제해고의 개념 39
  (2) 의제해고의 유형 39
  (3) 법적구제 39
 Ⅲ. 제도개선방향 40
- ⅲ -

제5장 근로계약 종료사유의 명시 43
 Ⅰ. 현행 제도의 내용과 문제점 43
 Ⅱ. 주요 외국제도의 연구 43
  1. 일본 43
  2. 독일 44
  3. 프랑스 44
 Ⅲ. 제도개선방향 45

참고문헌 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