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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 운영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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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문중원 등록일 04-12-08 18:09 조회수 74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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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Ⅰ. 노사협의회 개요 / 1
  1. 노사협의회의 필요성과 운영성과 / 3
  2. 노사협의회의 원칙 / 6
    (1) 참여와 협력을 통한 노사공동이익의 증진 / 6
    (2) 신의 성실의 원칙 / 7
    (3) 노동조합활동에 영향을 끼치지 않음 / 7
  3. 단체협약과 노사협의회의 비교 / 9
    ☞ 노사협의회와 단체교섭의 차이점 / 9

Ⅱ. 노사협의회의 설치 / 11
  1. 노사협의회의 주체 / 13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 개념과 비교 / 13
    (1) 근로자 / 14
    (2) 사용자 / 15
  2. 설치대상 / 16
    (1)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 / 17
    (2) 상시근로자수 30인 이상 사업장 / 17
    (3) 설치장소 / 18
    (4) 설치의무 위반의 효과 / 18
  3. 노사협의회 설치 절차 / 19
    (1) 노사협의회 설치관련 공고 / 19
    (2) 노사협의회 설치 준비위원회 구성 / 20
    (3) 근로자위원 선출방법 및 절차결정 / 20
    (4) 근로자위원 입·후보자 접수 및 선거실시 / 21
    (5) 노사협의회 설치의 완료 / 22
  4. 노사협의회 규정의 제정 / 23
    (1) 노사협의회 규정의 의의 / 24
      ☞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정절차 / 24
    (2) 노사협의회 규정에 포함될 사항 / 25
      ☞ 노사협의회운영규정 예시(안) / 29

Ⅲ. 노사협의회의 구성 / 43
  1. 노사협의회 위원의 선출 또는 위촉 / 45
    (1) 노사를 대표하며 동수로 구성 / 46
    (2) 근로자위원의 선출 또는 위촉 / 46
      ☞ 행정 해석 탐구 / 48
    (3) 사용자위원의 위촉 / 51
  2. 노사협의회의 의장 등 / 52
    (1) 의장 / 52
    (2) 간사 / 53
  3. 노사협의회 위원의 임기 / 54
    (1) 위원의 임기 / 55
    (2) 과반수 노동조합의 집행부가 교체된 경우
        위원의 임기 / 55
    (3) 보궐선거 / 56
  4. 노사협의회 위원의 신분보장 등 / 57
    (1) 위원의 비상임·무보수 원칙 / 57
    (2) 불이익 처분 금지 / 57
    (3) 회의 출석시간은 근로한 것으로 간주 / 58
  5. 사용자의 의무 / 59
    (1) 근로자위원 선출에 대한 부당간섭금지 의무 / 59
    (2) 근로자위원 업무활동을 위한 편의제공 의무 / 60

Ⅳ. 노사협의회의 운영 / 61
  1. 회의의 개최 / 63
    (1)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 / 63
    (2) 회의 소집 / 64
      ☞ 회의소집 공고(예)  / 66
    (3) 회의안건 상정 및 회의진행 / 67
    (4) 의결 정족수 / 70
      ☞ 행정 해석 탐구 / 71
    (5) 회의의 공개 / 72
    (6) 위원의 비밀유지 의무 / 72
    (7) 노사협의회 회의록 비치 / 74
2. 노사협의회의 임무 / 78
    (1) 보고사항 / 78
    (2) 협의사항 / 85
      ☞ 성과배분의 기준 / 89
      ☞ 성과배분의 지급형태 / 90
      ☞ 성과배분에 대한 세제지원 / 92
      ☞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제도 개선안(특허청) / 93
      ☞ 임금제도 변경절차 / 99
    (3) 의결사항 / 104
    (4) 의결사항의 공지 / 111
    (5) 의결사항의 이행 / 112
  3. 임의중재 / 114
    (1) 임의중재의 의의 / 114
    (2) 임의중재의 내용 / 115

Ⅴ. 고충처리 / 117
  1. 개 요 / 119
  2. 고충처리위원 / 120
    (1) 의 의 / 120
    (2) 고충처리위원의 구성 및 임기 / 121
  3. 고충의 처리 / 123
    (1) 고충처리 절차 / 124
      ☞ 기업의 고충처리 운용절차 / 126
      ☞ 고충의 전형적인 예 / 127
    (2) 고충처리위원의 신분 및 처우 / 130
      ☞ 고충처리제도 표준모델 매뉴얼
        (한국노동교육원, 1995) / 132

▣ 부  록
    勤勞者參與및協力增進에관한法律 / 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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