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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연) 노무계약 등을 독점한다는 내용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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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13-10-22 17:09 조회수 4,33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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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원노무법인 대표 문중원입니다.


 



00 노조의 「2013년 국정감사 출연(연) 10대 주요 의제 가운데, 8. 특정노무법인의 독점화와 노무업무 내용의 편파성 시정」의 내용과 모 의원께서 밝힌 내용에 대해 형언할 수 없는 무력감과 고통 속에서 저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설명드리자 합니다. 솔직히 저와 저의 법인은 이러한 발표내용들에 대하여 발표가 되기까지 그 분들로부터 아무런 확인도 받지 못하였습니다.



저는 우선 1989년 한국전력공사에 입사하여 본사에 근무하면서 1991년 제3회 노무사시험에 합격하였으며, 1992년 전국전력노동조합 본사지부위원장 직접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되었고 이듬해 재선되어 1995년 6월까지 재임하였습니다.


제가 한국전력에서 퇴직하여, 1995년 7월부터 대전에서 노무사로 홀로 개업하여 현재의 중원노무법인으로 성장하기 까지 18년이라는 세월동안 한전에서의 노조생활을 토대로 대덕연구단지 노사관계에서 특히 노사상생을 주요 목표로 자문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저와 저의 법인이 대전충남 소재 출연연 자문계약을 독점한다는 발표내용은 18년간의 노력에 의한 결과라는 점과 출연연 대부분이 다른 노무사나 다른 노무법인과 자문계약을 하다가 비교한 결과라는 사실이 생략된 것입니다. 즉, 현재 시점에서 대전충남 소재 출연연의 자문계약이나 사건을 독점하는 것처럼 보일지는 모르나, 이는 18여년간의 노력과 경쟁을 통해서 저희 법인이 성장해 온 사실을 고려한다면 다른 결론에 이를 것입니다.



00연구회에서 발주한 「출연연 비정규직처우개선 연구용역」을 수주하여 수행한 것도 저의 법인의 특혜가 아닙니다. 이 연구용역은 2012년 12월 긴급히 주무부처의 의견으로 발주된 것이며, 저희 법인이 선정된 것은 경쟁입찰을 통한 것이었고, 저희 법인의 제안이 채택되어 선정된 것입니다. 또한 이 연구용역의 수행도 저희 법인 노무사 5인과 경영학박사 3인이 같이 참여하여 거의 10개월간 수행한 것입니다.



제가 설립한 아웃소싱 전문기업이 8개 출연연의 파견용역을 수행하는 것이 특혜인 것 같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용역업체로서의 경쟁입찰방식에 의한 선정과 매년의 재무제표, 파견용역제안내용 및 다른 파견업체와의 용역서비스 비교 등을 살펴본다면 다른 결론에 이를 것입니다. 이 아웃소싱 업체를 2004년 설립한 이후 현재까지 실제 저는 무보수로 겸임하여오고 있으며, 이득이 나는 것은 경비를 제외하고 거의 파견근로자들의 복리 등 처우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히 매년 가을에 우수 파견근로자를 선발하여 2008년부터 중국 연수를 실시하고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대표로 있는 이 업체로 부터의 파견이 특혜이므로 중단하여야 한다는 내용은 실제 출연연에 파견을 제공하는 모든 업체들과의 서비스 내용을 비교한다면 전혀 다른 결론에 이를 것입니다.



저와 저희 법인과 같이 노력하고 있는 사무원들은 모두 앞으로도 출연연을 비롯하여 자문하는 모든 기업의 발전과 노사상생을 위하여 전력으로 헌신할 것입니다. 18년간의 노력과 경험이 헛되지 않도록 모든 시련을 넘어서 더 나은 서비스를 보여드리겠습니다.



 


2013년 10월 21일


 



중원노무법인 대표 문 중 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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