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본문 바로가기

공지사항

제목

근로기준법 2021.4.13 개정, 10.14 시행예정 안내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21-05-07 14:41 조회수 3,888회

본문

근로기준법이 금년 2021년 1월 5일 개정에 이어

다시 4월 13일 개정 공포되어 공포일로 부터 6개월 후인 10월 14일부터 시행됩니다.

1. 개정 조문은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제2항을 일부수정하고 제7항을 신설하였습니다.
 
 0 제2항 개정내용: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0 신설된 제7항 : ⑦ 제2항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제116조 종전 제1항을 제2항으로, 제2항은 제3항으로 하고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여 사용자가 직장내 괴롭힘을 하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습니다.

 0 신설된 제1항:  ① 사용자(사용자의 「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인 경우를 포함한다)가 제76조의2를 위반하여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첨부 개정전후 비교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사이트 정보

대전광역시 유성구 문지로 272-16 대전인공지능센터 416호
Tel. 042-486-1290~1 / Fax. 042-486-1822 / E-mail. jwlabor@hanmail.net

Copyright © 2012~ by jlabo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