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목록
• 답변

중소기업 경영책임자와 관리자가 알아야 할
“중대재해처벌법 따라하기”안내서 발간·배포
-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문별 실행방법과 서식‧사례 등을 제시하여 누구든지 쉽게 이해하고 실천 가능 -

□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경영책임자와 관리자가 알아야 할 「중대재해처벌법 따라하기」 안내서(이하 ‘중대재해법 따라하기’)를 제작·배포한다.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1월 27일)을 전후로 정부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북’,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 그리고 다양한 ‘업종별 자율점검표’ 등을 제작 배포했으나,
    *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북｣, 법령과 해설서, 사례별 예방 가이드, 업종별 자율점검표(제조업 공통, 폐기물 처리업, 창고·운수업, 건설업, 화학, 음식점, 도소매업, 청소, 시설관리) 등
 ㅇ 경영책임자와 관리자들이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관리체계를 현장에서 어떻게 구축해야 하는지 여전히 어려워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ㅇ 이번에 배포되는 안내서는 중소기업이 중대재해처벌법 규정의 취지와 의무에 관한 내용을 더 쉽게 이해하고 실천하는 데 중점을 두고 제작됐다.

□ ‘중대재해법 따라하기’는 중대재해처벌법 조문 순서에 따라 (1)제정 취지와 (2)실행하기 위한 방법 그리고 (3)실행할 때의 유의 사항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다.
 ㅇ 또한, 조문별로 안전보건 의무를 이행할 때 참고할 수 있는 각종 서식(양식)과 우수 사례들을 포함하고 있어 기업에게 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제공된 사례 또는 활용 서식: 11개 분야 총 40여 개]
    ▲ 안전보건 경영방침 및 목표, ▲ 전담 조직 설치 ▲ 안전관리 상태보고서 작성례▲ 안전보건 전문인력 평가표 기준 ▲ 근로자 참여 및 의견 청취 사례 ▲ 재해 발생 대응 시나리오 ▲ 협력업체 평가표 등 11개 분야 총 40여개 사례 또는 활용 서식 제공

□ ‘중대재해법 따라하기’ 구성내용

Ⅰ. 중대재해처벌법 개요 ··················································1

Ⅱ. 중대재해처벌법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9
  1.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및이행에 관한조치··············16
  2. 재해 발생시재발방지대책 및이행조치························50
  3. 관계 법령에따라시정 명령한사항이행 조치··············53
  4. 안전보건 관계법령이행에 필요한관리상의조치········54
  5. 도급, 용역, 위탁등관계에서의안전및보건확보의무···60

 Ⅲ.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우수사례 ··························61

 Ⅳ. 활용 참고 서식(양식), 사례 ····································69

 Ⅴ. 산재예방을 위한 정부 지원사업 ·························105

 [참고]
        1. 중대재해처벌법 조항별 이행 순서도 ····························· 110
        2. 2022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사업 안내 ···· 111
        3. 기업에서 꼭 알아야 할 중대재해처벌법 주요 내용 ··· 112
        4.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비교 ······················· 114
        5. 중대재해처벌법 담당 지방관서 관할지역, 연락처 ······ 115